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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인상된 시간당 8천35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구체적 입장표명은 없이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 7월 15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에서 따로 입장을 내지 않을 예정이고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쪽에서 입장정리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변인 역시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최저임금 관련 입장은 노동부와
기재부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청와대가 따로 입장을 낼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내더라도 오늘은 아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은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는
민감한 사안임을 고려,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임금을 줄 사람과 받을 사람 모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