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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시대가 열렸다. 2004년에 도입된 주 5일 근무제만큼이나
업무형태, 임금체계, 조직문화가 획기적으로 바뀌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1일부터 시행됐다. 우선 300인 이상 기업들이 적용 대상이다.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연장근로를 포함하더라도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넘으면 안된다.
야근이 일상인 우리나라 노동자들에게 ‘저녁 있는 삶’을 보장하기 위해 주 52시간제를
전격적으로 도입하였지만 현장에서는 회식 출장 등 근무와 휴게의 중간 영역에 있는
활동에 대해 어디까지 근로시간을 볼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며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한편 고용부는 노동시간 단축 연착률을 위해 노동시간 위반이 적발되는 사업장과
사업주에 최장 6개월간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시정기간을 주기로 결정했다.
일부 기업들의 경우 인력 충원에 걸리는 시간, 설비 증설에 걸리는 시간 등
52시간제를 도입하기에 준비 기간이 너무 짧아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이다.
다만 처벌을 유예한다고 현장의 혼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산업계는 적응 훈련에 나서고 있지만 당분간 시행착오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출처: 뉴시스)
2018-07-02
